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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성명서 > > 손현보 목사 구속 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> > 9월 3일, 부산지방검찰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, 오는 9월 8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한다. 하지만 공 교회의 목사를 구속하려는 시도는 한국교회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며,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. > > 손현보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대담한 영상을 게시한 것과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다. 하지만 교회 내에서의 대담과 기도회 등은 종교적 행위인데 이를 정치 활동으로 단정하고 구속하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.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 한 일을 두고, 형사범처럼 취급하며 구속까지 시도하는 것은 명백히 과잉이고, 국민의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. > 더구나 손목사는 공적 교회의 담임 목사로 도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영상, 설교 등 관련 자료는 이미 공개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. 대한민국 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지향하고 있다. 특히 신분이 확실하고 공적 활동을 하는 인물을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이다. > > 목회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이러한 조치는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다.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.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. 그런 차에 국제 사회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는 목사 구속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. > > 만일 현 정부가 손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강행한다면, 이는 전국 10만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을 정면으로 적으로 돌리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통합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. > >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한다.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,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. 이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길이다. > > 2025년 9월 6일 >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일동 > > [이 게시물은 사랑과공의님에 의해 2026-01-24 22:50:48 교계/정치에서 이동 됨]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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